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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현금복지 강행에…복지부 “보조금 5억 삭감”

서울 중구가 정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25일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을 강행해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정부 협의를 무시한 지자체에 대한 첫 제재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구 몫의 기초연금 국고 보조금 가운데 1, 2월분인 5억원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구는 25일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1만1000여 명에게 공로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씩 매달 25일 지역화폐(충전식 카드)로 준다. 이번엔 1, 2월분을 합쳐 20만원을 줬다.
 
서일환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기초연금법에 기초연금과 유사·중복되는 제도를 운영할 경우 국고보조금의 10%를 삭감하게 돼 있다. 원칙대로 중구에 내려보내는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270억원 중 10%인 27억원을 삭감한다. 다만 앞으로 재협의에 따라 제도가 수정될 수 있으니 일단 이미 공로수당 지급이 이뤄진 1~2월분의 10%(5억원)만 삭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중구 측에 공로수당 시행 불가 의견을 전달했다.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 제도를 만들려면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사실상 반대인 ‘재협의’ 결정을 내렸다.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제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구는 공로수당 사업을 포기하거나, 계속 추진하려면 기초연금과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새로 설계해 재협의해야 했다.
 
복지부는 최근까지 “중구가 재협의하기로 했으니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구가 강행하자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중구의 공로수당 담당 국장 등은 재협의 요청서를 들고 사회보장위원회를 찾았다. 당시 중구 측은 “복지부 지적을 수용하고, 재협의에 응하겠다”며 공로수당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일부 수정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틀 뒤인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로수당을 예정대로 25일 지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5일엔 현금을 뿌렸다. 행정안전부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구에 대한 부동산 교부세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중구가 공로수당으로 지급한 액수만큼 삭감할 수도 있다. 중구는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로 50억원을 받았다. 올해는 공시지가가 대폭 올라 이보다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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