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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전 총리 “文정부 이대로 가다간 엉망진창” 비판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리더십포럼 특별강연에서 정홍원 전 국무총리. [사진 국정리더십포럼 제공]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리더십포럼 특별강연에서 정홍원 전 국무총리. [사진 국정리더십포럼 제공]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정홍원(75) 전 총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나라가 갈팡질팡하다가 뒤죽박죽됐다. 이대로 가다간 엉망진창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정리더십포럼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통령 한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저렇게 나라를 휘저어 놓고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시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고 포럼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밝혔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사례로 들며 “대통령이든 누구든 (추진하면서) 당연히 제약을 받아야 하는 제도”라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인심 쓰고 싶을 때는 면제하겠다고 하고, 또 할 때는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갈팡질팡’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정신을 최상위 개념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 정부가 들어서고는 헌법 위에다 촛불을 딱 얹어놓으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도 ‘멘붕(멘탈 붕괴)’ 상태에 빠질 정도로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죄가 확정이 안 됐는데 탄핵부터 해놓고 재판을 했다. 만에 하나 재판에서 전부 무죄가 나온다면 탄핵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라며 “탄핵의 절차와 순서가 잘못됐고 수긍이 안 간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된 데 대해선 “이해가 잘 안 간다. 뇌물죄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범죄인데 검찰이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이론을 갖고 왔다”며 “돈은 다른 곳에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렇게 과도한 법 이론을 적용한 문제들이 상급심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며 “세월이 지나서도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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