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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북핵시설 일부 해체-평화선언 바꿀수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은 북한 핵무기 제거를 위한 로드맵 타결을 희망하지만, 트럼프는 적어도 현재로선 70년에 걸친 한반도 전쟁을 종식 선언하는 것에 더 애태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중앙포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중앙포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목표는 상충하지 않고, 역사적 헤드라인을 만들어내는 정상회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 제거라는 미국의 핵심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 중 하나는 북한이 핵 또는 미사일 시설 일부를 개방하고 해체하겠다는 약속을 평화선언과 교환하는 합의라는 것이다. NYT는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약화하고, 대북제재 해제 압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목표”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서두를 것인지 등 미국에 골치 아픈 문제를 제기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명의 고위 관료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북한과 주한미군 철수를 전혀 논의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참모들은 한결같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6월 12일 북미 1차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해 6월 12일 북미 1차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NYT는 트럼프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첫 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를 대북외교의 핵심 목표로 강조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 북미 관계 변화, 미군 유해 송환 등과 대북 포용정책의 4대 축 중 하나”라는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내가 우려하는 건 대통령이 비핵화보다 평화를 더 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평화선언의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선 분석가의 말을 인용, 추가 핵실험과 생산 중단을 약속할 수 있을 거라 내다봤다. NYT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핵 능력을 보존할 것이며, 과거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북한과 협상했던 동결조치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핵 사찰단에게 핵시설을 개방하고, 일부를 해체하는 데에도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행정부 관리들이 요구했던 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크게 못 미치는 단편적인 제스처”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NYT는 “북한은 아직 핵시설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고,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그런 목록을 만들어낼지 의문이며 이것이 북한의 의도를 가장 정확히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공할 또 다른 유인책으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상징하는 미국 이익대표부 개설을 거론하기도 했다.
 
평화협정이 향후 국회 비준 절차 등 복잡한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미 상원은 비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백악관 측은 평화협정이 반드시 비준돼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협상 대가로 종전선언이나 주한미군 철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무얼 내줄 건지 그들이 무얼 내줄 건지 등 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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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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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