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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3곳 부수고 2곳은 상시 개방하라"

지난해 10월 수문을 완전 개방한 공주보 모습.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2일 보 처리 방안 발표를 통해 금강 공주보와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의 해체를 제안했다. [뉴스1]

지난해 10월 수문을 완전 개방한 공주보 모습.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2일 보 처리 방안 발표를 통해 금강 공주보와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의 해체를 제안했다. [뉴스1]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영산강 5개 보 중에서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 결과를 환경부가 내놓았다.
또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해체보다는 상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이번 처리 방안 제시는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의 재자연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위원회는 보의 유지관리 비용과 보 해체 비용 등 경제성 평가와 보 안전성, 이수·치수 효과, 보 설치 전·후의 수질·생태 변화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 출범하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제출돼 최종 결정된다.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은 올 연말쯤 제시되고, 내년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백제보 해체는 경제성 없어
수문을 완전 개방한 금강 백제보. [뉴스1]

수문을 완전 개방한 금강 백제보. [뉴스1]

금강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돼 보가 없더라도 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보를 해체하면 금강의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를 해체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등 편익이 훨씬 커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공주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되는 등 보 해체로 거둘 수 있는 편익이 비용을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공주보는 보 상부의 공도교가 차량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보를 전면 해체하는 것보다는 일부만 해체해 공도교를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강 하류의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평가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보 해체로 거둘 수 있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보 해체보다는 상시 개방을 진행하고, 추후 보 개방 과정에서 얻은 모니터링 자료를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죽산보는 관광 여건도 함께 고려 
녹조가 발생한 영산강 죽산보 [뉴스1]

녹조가 발생한 영산강 죽산보 [뉴스1]

영산강 승촌보는 보를 해체할 경우 수질·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양수장과 지하수 대책을 추진해 주변 지역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반대로 죽산보는 수질 개선 효과는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경제성은 확인돼 해체 방안이 제시됐다.
보 설치 후 강바닥에 퇴적물이 쌓인 데다 하류 하굿둑의 영향까지 겹쳐 보 개방으로 인한 수질 개선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신 보를 해체할 경우 장기적으로 수질·생태가 개선되고, 보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등 해체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됐다.
 
위원회는 하굿둑으로 인한 물 흐름의 제약, 황포돛배의 운영 등 죽산보 인근 지역의 문화관광 여건 등을 검토·분석한 후 추가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주민·농민 반발도 
금강 세종보의 최근 모습. 겨울을 맞아 유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드넓게 모래톱이 드러나 있다. 김성태 프리랜서

금강 세종보의 최근 모습. 겨울을 맞아 유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드넓게 모래톱이 드러나 있다. 김성태 프리랜서

이번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이 발표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온 농민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이번에 제시한 보 처리 방안을 바탕으로 국민·지역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향후 처리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금강 공주보의 부분 해체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금강 공주보의 부분 해체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26~28일 보별 민·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다음 달부터는 수계별 민·관 협의체를 여는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물 이용이나 문화행사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이번에 제시한 방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천권필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브리핑 질의응답 주요 내용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일반적으로 수질 분석에 사용하는 항목들이 수질 평가에서 제외돼 있는데

 
“총인(TP)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수계에서 4대강 이후에 총인 시설을 만드는 바람에 보 건설 이후로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이것을 저희들은 ‘보를 개방하느냐, 마느냐’를 평가하는 데는 적절한 지표가 아니라서 사용하지 않았다.”
 
-공주보는 부분 해체로 결론이 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
 
“애당초 공주보를 만들 때는 관리용 도로였지만 현재 한 3500대 이상이 매일 그 도로를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법들을 동원해서 하부에 물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고정보라든가 수문 이런 구조물들만 부분적으로 철거를 하고, 나머지 기본적인 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은 존치시키는 그런 형태의 부분적 해체를 제시했다.”
 
-공주보 같은 경우 경제성 분석이 1을 넘었다. 그러면 보를 해체하는 것으로 나온 것인데
 
“공도교라는 애초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예상치 않았던 그런 좀 부차적인 편익이랄까요? 이런 부가적인 편익이 발생을 한 거죠. 이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부분해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이번 처리방안이 확정이 될 경우 해체 대상 보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체가 되는 것인지
 
“지역의 다양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 또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7월에 (금강 ·영산강 보처리방안을) 상정하게 되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확정이 되고 나면 각 보별로 어떤 처리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후속적인 조치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보 해체 대상 중에) 하천기본계획이나 하천공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것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되고, 또 예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도 거쳐야 되고, 이런 다양한 절차들을 다 거쳐서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될 것이다.”
 
-수질, 생태는 돈으로 쉽게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떤 식으로 편익을 계산한 건가  
 
“경제성 분석의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수질·생태와 같은 서비스의 환경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러한 평가 방식이 기존에 예비타당성 지침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정형화돼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수질이나 생태가 개선됐을 때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질 또는 생태 지표가 변했을 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불의사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보 해체 비용은 얼마인가
 
“전체 해체 비용은 총 합계가 1667억 이다. 세종보의 경우 109억 원, 공주보 507억 원, 백제보 395억 원, 승촌보 417억 원, 죽산보 238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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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