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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만난 이해찬 쓴소리 "경제정책, 수정할 건 수정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올해 상반기에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2∼3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지역사회에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최근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가 1호 사례다.
 
고위당정청 협의회가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회의전 인사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고위당정청 협의회가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회의전 인사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홍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입지 및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월부터 지역 설명회에 나설 예정이다. 절차는 지자체가 신청하면 중앙정부에서 타당성과 파급효과 등을 심사해 지원하는 식이다. 홍 대변인은 “모델로 선정되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상생협약 내용에 따라 적정한 지원책을 종합해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투자기업은 지자체와 정부로부터 투자보조금, 공장부지 임대료 경감,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대주택 공급, 통근 버스, 기숙사 지원, 어린이집 확대 등 주거, 교통, 보육, 교육 등의 지원도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은 국가균형발전법을 개정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임금협력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될 투자촉진형으로 상생 모델을 구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경제 주체의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다. 그만큼 어렵지만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 뜻깊은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안착시키고 유사한 방식을 다른 지역과 산업으로 확산하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상생형 일자리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당에선 이해찬 대표·홍영표 원내대표·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노형욱 국무조정실장·강경화 외교부 장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와대에선 김수현 정책실장·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윤종원 경제수석·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 “이제 우리나라가 민간소비가 느는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안정적으로 경제 운영이 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소득 간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 등에 대해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예의주시하고 과감하게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서 ‘분배 쇼크’ 현상이 나타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폭 감소한 반면 상위 20%(5분위)는 최대 폭으로 올라 5분위와 1분위의 격차가 역대 최대(5분위가 1분위의 5.47배)로 벌어졌다.
 
회의에선 또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상황과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홍 대변인은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4개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청와대 등 주요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2.21 강정현 기자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청와대 등 주요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2.21 강정현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과 관련해선 4월 임시국회가 개최되면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3ㆍ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 내용도 공개했다. 홍 대변인은 “정부 주관으로 3ㆍ1절 전야 문화축제를 2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천안 독립기념관 광장에서 개최키로 했다”며 “3ㆍ1절 당일날 기념식은 광화문광장에서 오전 10시 반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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