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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노후차 서울 못 다닌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단계를 보인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단계를 보인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2일 발령된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다음 날 발령 기준을 충족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1월 13~15일 전국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후 올해 4번째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이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발령 기준이 적용되고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도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서울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0만 대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됐으나,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해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확대된다.  
  
학교 휴업은 하지 않을 듯 
지난달 23일 대구동인초등학교에서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3일 대구동인초등학교에서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고 있다. [뉴스1]

이번 비상저감조치로 학교 휴업이나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등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휴업·휴원이나 수업·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휴업 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유정기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장은 “현재는 방학 중이라 수업을 진행 중인 학교가 많지 않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고 휴업하는 것은 아니다”며 “‘매우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휴업을 권고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내부 회의를 거쳤는데, 휴업 권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학교나 학부모들에게 공문이나 문자로 비상저감조치 관련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8기, 울산 3기, 전남 2기)가 22일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5.32t을 감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의 참여범위가 확대되고, 사상 최초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권필·전민희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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