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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 효과는 커졌지만…양극화 수준, 역대 최악(종합)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지난해 4분기 소득 분배 지표가 또다시 역대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내수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들이 벌어들인 사업소득이 13분기만에 감소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은 460만6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분기별 소득 증감률은 지난해 1분기 3.7%, 2분기 4.2%, 3분기 4.6%로 4분기에 가장 낮았다.

가구 소득 중 가장 큰 비중(67.6%)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상용직을 중심으로 임금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 사업체별 임금 상승도 지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통계 당국은 판단했다. 시중금리 상승과 개인연금소득 증가 등에 따라 재산소득도 4.9% 늘었다.

그러나 사업소득은 1년 전보다 3.4% 감소했다.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5년 3분기(-1.6%) 이후 13분기만에 처음이며 4분기 기준으로 따지면 2014년 이후 4년 만이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내수 부진 등에 따라 자영업자 가구가 많이 포진하고 있는 음식료업과 도·소매업, 주점업 등에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파이는 커졌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소득 수준에 따라 5분위로 구분한 지표를 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감소했다. 1분위 소득은 지난해 1분기 -8.0%, 2분기 -7.6%, 3분기 -7.0% 감소했었다. 4분기에 감소 폭이 가장 컸던 것이다. 소득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로 봐도 감소 폭이 역대 최대치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32만4300원으로 1년 전보다 10.4% 증가했다. 5분위 가구 소득은 지난해 1분기 9.3%, 2분기 10.3%, 3분기 8.8% 늘어 4분기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차하위 계층과 차상위 계층 간 소득 격차도 여전했다. 하위 20~40% 2분위 가구 소득은 277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4.8% 줄었다. 반면 상위 20~40% 4분위 소득은 557만2900원으로 4.8% 증가했다.

2분위 소득 감소엔 사업소득이 18.7% 줄어든 것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 박 과장은 "2분위 가구 중 자영업자 비중이 2017년 4분기 24.4%에서 지난해 4분기 19.3%로 5%p 가까이 떨어졌고 같은 기간 무직 가구 비중은 17.3%에서 19.2%로 상승했다"며 "내수 부진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탈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가구의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도 양극화 정도가 심해졌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과 같이 꼭 내야 하는 비용(비소비지출)을 제외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한다.
1분위(-19.5)와 2분위(-5.3%)의 처분가능소득은 줄었지만 3분위(0.5%), 4분위(3.3%), 5분위(8.6%) 처분가능소득은 늘었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98만8200원, 5분위 처분가능소득은 726만500원으로 7배가량 차이가 난다.

대표적인 분배 지표 중 하나인 '5분위 배율'을 보면 악화된 분배 상황이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5분위 배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사용해 상위 20%와 하위 20% 간 차이를 나타내는 값이다.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다. 5분위 소득이 1분위 소득의 5배를 웃돌고 있는 것이다. 5분위 배율은 지난 3분기 5.52배를 기록하며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그 폭이 다소 낮아졌다. 1년 전(4.61배)보다는 0.86배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4분기만 놓고 보면 소득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 과장은 "지난해 고용 상황이 좋지 못했던 것이 소득 분배 정도를 악화시킨 가장 큰 요인"이라며 "시장 상황의 악화 정도가 소득 분배 상황을 개선시키려 하는 정부의 정책 효과를 상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 정책이 재분배 상황을 개선하는 효과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이날 오후 내놓은 참고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균등화 시장소득 5분위 배율에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을 뺀 개선 효과는 3.85배포인트로 1년 전(1.93배포인트)보다 커졌다.

균등화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으로 재분배 정책이 반영되지 않는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후 경상조세 등 공적이전지출을 뺀 값으로 계산된다.

개선 효과가 클수록 기초연금 등 정부의 조세·복지 제도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했음을 의미한다. 이 값은 지난해 4분기뿐 아니라 1분기 3.01배포인트, 2분기 2.76배포인트, 3분기 3.28배포인트를 각각 기록해 모두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컸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분배 관련 정책으로는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및 추가고용장려금 등이 있다.

이번 조사의 표본은 지난 2017년 약 5500가구에서 지난해 약 8000가구로 늘었다. 새로 편입된 가구를 중심으로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 1년 전 상황과 직접 비교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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