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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광주형 일자리 만든다…상생형 지역일자리 올 상반기 중 2~3곳 발굴

정부가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올 상반기 중 2~3곳 발굴하기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모델 확산방안'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프로젝트에 지원가능한 기업은 중소·중견·대기업 모두다. 업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가능하다. 단, 카지노 등 유흥·사행 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역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한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이 되려면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상생협약에는 노사관계 안정, 고용투자 확대, 원·하청 개선, 고용 안정 보장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와 협업해 상반기 내로 2~3곳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31일 협약을 체결한 광주형 일자리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5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노사민정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의장 등이 협정서 결의를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5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노사민정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의장 등이 협정서 결의를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예컨대 중국에서 제조업(전기·전자)을 영위하고 있던 A 중견기업이 B 지자체의 C 산단(국가산단)으로 국내 복귀(유턴)한다고 가정해보면, A 기업은 이번 상생형 지역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지자체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일 A 기업이 C 산단 내에 있는 공장용지 3000평을 매입 혹은 임대하고 설비투자 900억원으로 신규고용 150명(청년 100명, 청년외 50명)을 창출한다고 하면 지자체는 A 기업에 90억원을 보조해준다. 공장용지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는 50% 이상 감면해주고 재산세는 5년간 75% 감면한다. 
중앙정부는 A 기업이 900억원을 투자할 경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에 따라 144억원을 보조해줄 방침이다. 또 기계 설비 등 사업용 자산 900억원을 투자할 경우 연 45억원을 감면해주는 세액공제를 한다. 해당 기업이 스마트공장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3억원을 투자하면 그중에서 1억5000만원을 보조해줄 방침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또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혜택이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패키지 지원을 할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해당 기업에 산단 기숙사·통근버스를 3년간 지원하고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도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최악의 고용 참사로 일자리 부족문제가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분야는 자동차와 조선업이다. 구조조정 여파로 이 두 분야 일자리는 2016년 2만2000개가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만개가 줄었다.  
 
정부는 올 1분기 내로 이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행정조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3월 중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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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