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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3040은 수당 없나?", '20대에 조건없이 50만원' 청년수당이 부른 논란

 
[중앙포토]

[중앙포토]

최근 서울시가 청년이라면 조건 없이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기본소득 형태의 청년수당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안은 서울연구소가 제시한 정책실험으로, 일단 16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기존 서울시 청년수당과 차이점은, 만 19~34세였던 대상이 20대 청년으로 바뀌었고, 졸업 여부, 소득 수준 등의 선별 조건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모든 20대를 대상으로 하진 않을 거라고 하면서도, 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다면 확대할 수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청년수당을 제공하는 조건이 없어진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정말 금전적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아니라면, 그저 세금 낭비라는 것입니다. “수당 공화국”이라며, “모든 청년에게 나눠주는 수당으로 차라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원활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청년수당의 대상자가 되지 못한 이들의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네티즌들은 “똑같이 경제난에 허덕이는 3040에게도 수당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 “우리 지역은 청년수당 안 주는데, 서울로 이사하고 싶네”라고 말합니다. 이를 두고 다른 지자체도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작정 선심성 정책을 시작하진 않을지 경계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은 중구의 ‘어르신 공로수당’을 예로 들며, 수혜를 받지 못한 성동구 주민들이 항의하면, 다른 복지 정책보다도 공로수당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실험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최악의 실업률로 위축된 20대는 곧 국내 경제의 허리가 될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투자가 곧 전체를 위한 투자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별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모든 청년에게 지급하되 상위 계층에게는 과세해 세수를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 기본소득 논의가 또 시작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기본소득의 효과를 실험하려는 시도는 좋다”고도 말합니다.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이등병 편지'도 옛말···장병 휴대폰 사용 갑론을박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청년들 모두 다 수당 준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하고 버는 재미를 만들어줘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란 말도 있는데. 공짜 돈 받아서 몇 프로가 알차게 쓰겠습니까? 그들이 앞으로 힘든 일 하려고 하겠어요? 가만 있어도 50 만원 나오는데.. 그리고 지방 청년은 청년 아닌가요. 서울만 준다면 지방 청년들 소외감 어쩌실 건가요.이러니까 서울로 올라가려고 난리고 집값도 서울만 자꾸 올라가고 지방은 집도 팔리지도 않게 해놓고 이게 뭡니까??? 무슨 의도가 있는 지는 잘 모르지만 정부는 왜 이런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네요.."
ID 'shle****'
#클리앙
"이야기하면 체크카드로 사용되며 일정 불건전 사용처(술집 포함), 해외 결제 제외하고 대부분 결제됩니다. 통신비 자동이체로도 사용되고 교통카드로도 쓸 수 있어서 개인적인 용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청년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여러 취업정보 세미나나 일대일 마음 상담같은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매우 가치있게 다가왔습니다. 돈 아까워서 못쓰던 것도 사보고 이동도 많아지고 삶의 질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ID '뭐사야돼지'
#엠엘비파크
"50만원 받으면 받는 사람은 좋아요.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냐는 겁니다. 그리고 50만원을 받았어요. 그걸로 풍요롭게 삽니까. 한 200 받으면 더 좋죠. 박이 50 배팅했으니 누군가는 또 70 부르겠죠. 매달 50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오면 박탈감 장난 아니죠. 죽을 때까지 돈 주는 사람 뽑는 겁니다. 저는 차라리 박이 대권용으로 블러핑한 거고 실제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지자라는 자들은 부모 돈 자식주는 것과 다름없다라... 그럼 부모한테 용돈을 받으라고 해요."
ID '디아네즈'
#뽐뿌
"누진으로 빡세게 걷고, 복지는 동일하게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세금 냈는데, 내 자식만 청년 수당 못 받으면 그것도 열 받거든요. 상위 0.1%는 별 감흥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골라내는 것도 일이고 그럴 필요도 없죠."
ID 'J빠'
#클리앙
"이미 나라에서 기본 먹고 사는 거는 해결해주니 저런 게 가능하지만... 여기는 제대로 된 삶을 누리기도 벅찬 나라에서... 복지 얘기하면 참으로 낯 뜨거운 우리인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계층을 먼저 돌봐야지...저런 걸 먼저 하면 좀 그렇죠...나쁜 거야 아니겠지만...우선 순위가 한참 잘못된 듯한..."

ID '삼포'
#엠엘비파크
"베네수엘라가 망한 큰 이유는 유가의 하락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유가 때 나라가 부자라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퍼주다 위기 상황이 오자 폭삭 망한 거죠. 한국도 지금은 괜찮지만 이렇게 포퓰리즘 정책 하다보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한국의 경제파이가 줄어 힘들어질 겁니다. 어짜피 지금 하지 않아도 무인화로 인해 사람은 일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상황이 오고 그때는 복지정책 해야됩니다. 아직은 과실을 따먹을 때가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마시멜로로 유혹하는 정치인을 뽑는다면 미래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ID '프레이'
#82쿡
"20대에게 주는 거면 50대 부모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젊은 세대가 살아야 우리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최악의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ID '...'

박규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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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