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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증권거래세 폐지 드라이브 거나…이해찬, 금투협과 오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금융투자업계와 접촉면을 늘려가며 증권거래세 인하의 군불을 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 등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측에선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등 7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금융투자 업계가 이 대표와 오찬을 하자고 최 의원에게 요청했고, 최 의원이 이 요청을 대표실에 전달해서 만남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만남에서 주요 대화 주제는 증권거래세 인하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증권거래세를 폐지 또는 인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혁신성장을 추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공감했고, 앞으로 당 특위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다 진전된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 대표가 금융투자업계의 주장에 공감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세, 양도세, 손익통합과세 등의 문제가 있다”며 “우리는 자본시장 세제 전반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시중에 많은 자금이 있는데 혁신성장 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는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현안과 관련해 금투업계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현안과 관련해 금투업계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에도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처음으로 만나 증권거래세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이 대표는 주식투자를 하다 손실을 봐도 거래세가 부과되는 문제에 대해 “어이가 없다”며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이 대표가 한 달여 만에 다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것을 여당의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드라이브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이미 여당은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조 의장은 지난 10일 “당 정책위 내에 태스크포스(TF) 팀을 설치해 증권거래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최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 최 의원의 법안은 현행 0.3%인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4년에 폐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의 걸림돌은 세수 감소다. 2017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는 6조2800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게 되면 국세 중 6조원 정도가 비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는 대체 세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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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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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