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5·18 폄훼시 7년 이하 징역"…정치권, 법적 처벌 조항 신설 추진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지만원씨가 참석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발표를 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지만원씨가 참석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발표를 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망언 논란 관련 20일 정치권이 5·18 폠훼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법적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S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민주평화·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미 초안도 작성했다.  
 
초안에 따르면 정치권은 5·18의 법적 정의를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으로 새로 규정했다. 지난해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상 정의와 달리 12·12 군사반란 시점을 명시하고 지역도 광주로 한정하지 않았다.  
 
또 5·18 민주화운동을 '시민이 주도한 전국적 민주화운동'으로 명확히 했다. 최근 극우 논객 지만원씨와 한국당 김진태 등 일부 의원들이 북한군 개입설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형사처벌 조항과 대상도 명문화했다. 초안에 따르면 이렇게 규정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 징역 7년 이하에 처하고 토론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에서 이뤄진 왜곡 발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18일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춘천망신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김 의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춘천망신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김 의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처벌 조항 신설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위법성 조각 사유도 담기로 했다. 예술·연구·보도 등 목적에 기여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은 처벌 유형과 범위 등에 대해 추가 협의를 거쳐 이르면 21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SBS는 전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