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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최종 지시권자 찾는 檢, "靑보고 확인 중"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출국을 금지당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검찰은 이달초에 이어 김 전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출국을 금지당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검찰은 이달초에 이어 김 전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찍어내기 감사를 지시하고 사퇴를 강요한 최종 지시권자를 찾고 있다. 산하기관 임원들의 정치 성향과 출신, 사퇴 동향 등이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이 어떤 보고 경로를 거쳐 어느선까지 올라갔는지를 수사중이다. 
 

검찰, 靑인사수석실 개입혐의 수사
"표적감사 문건 靑보고 여부 확인 중"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곧 재소환
靑추가 압수수색 여부도 주목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개입하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해 김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재는 청와대 개입 여부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관계자를 소환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인 만큼 관련된 의혹은 모두 확인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주목하는 것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를 강요하고 실시했던 '표적 감사'가 김 전 장관의 지시로만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자유한국당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이 26일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 [자유한국당 제공]

자유한국당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이 26일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 [자유한국당 제공]

산하기관 임원의 임명 제청권을 가진 김 전 장관이 주도해 사퇴를 강요했다면 김 전 장관과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면 된다. 
 
부장판사 출신의 신일수 변호사는 "환경부의 강요로 산하기관 임원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이 김 전 장관의 의사결정으로만 이뤄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가 산하기관의 인사 관련 동향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정황이 파악됐고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도 일부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도 지난해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사표는 형식적으로 제가 받지만 실제 인사권은 청와대가 행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기관의 한 전직 임원은 "전임자가 임기를 채우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공단 이사장과 상임감사는 김 전 장관이 물러난 뒤에 모두 임명됐다"며 "산하기관 인사에서 김 전 장관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9일 환경부 산하기관의 인사 동향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된 점은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해 온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내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한 검찰 직원들이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뉴스1]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내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한 검찰 직원들이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뉴스1]

검찰도 산하기관 인사 동향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된 것이 특이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블랙리스트에 해당될 수 있는 특정 문건들까지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달초 조사를 받았던 김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검찰 조사에서 "환경부 임원들의 인사 동향 문건은 보고를 받았지만 표적 감사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 인사수석실은 빠져있어 청와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예견된다. 하지만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인사수석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된 이후에야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한 지난해 7월 환경공단이 이사장·상임감사 공모 과정에서 최종면접까지 통과한 후보자들이 전원 탈락하고 환경공단이 재공모를 실시한 이유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알아보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알아보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원했던 인사들이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최종 후보로 오르지 못하자 재공모를 통해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민주)' 인사를 채용하려 압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환경공단은 예산만 1조원이 넘는 환경부의 대표적 산하기관으로 이사장의 연봉은 성과급에 따라 1억3000만~1억7000만원, 상임감사는 1억~1억4000만원에 이른다.  
 
환경공단 이사장에는 올해 1월 참여정부에서 시민사회비서관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을 지낸 장준영씨가, 상임감사는 이사장 1차 공모에서 탈락했던 유성찬씨가 임명됐다.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유씨도 참여정부에서 환경관리공단 관리이사를 지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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