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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가업상속공제 확대하면 일자리 1770개 늘어난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은 충남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의 모습.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은 충남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에서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를 운영 중인 A씨(71)는 최근 딜레마에 빠졌다. 원래 A씨 기업의 연 매출은 4000억원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휴대폰 수출경기 악화로 매출이 1000억원대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A씨는 "투자만 하면 다시 매출을 3000억원대 이상으로 끌어 올릴 자신도 있고 길도 보인다"고 했지만 선뜻 투자를 통해 매출 규모 제고에 나서기엔 난감한 사정이 있다. 상속세 문제 때문이다.
 
A씨는 "매출이 쪼그라든 지금은 가업상속공제 범위에 들어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투자를 일으켜 매출을 다시 3000억~4000억원대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2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A씨처럼 난감한 상황에 처한 1, 2세대 창업자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1조원으로 확대하면 일자리 1770개가 창출된다고 밝혔다.
 
한경연 자료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현행 연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52조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기업의 투자와 채용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1770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한경연은 공기업을 제외한 매출 3000억원~1조원 사이 상장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이번 분석에 포함된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범위에 포함되면 총 1조 7000억원의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세 감면이 기업 투자자본 증가로 이어지고 투자 증가가 고용으로까지 연계될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상속세 감면은 기업에게만 좋은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며 "기업들이 직면한 상속세 문제가 유예되면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가업상속공제에 포함된 까다로운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 전후 가업영위 기간 및 지분보유 의무기간 등을 요구해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는 건수가 적다는 분석이다. 2011~2015년 사이 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은 62건에 불과하다. 공제금액도 약 859억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독일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이용 건수는 1만 7000여 건에 이른다. 공제액도 60조원 수준이다.
 
홍 경제정책팀장은 "기업을 개인의 소유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자산으로 보고 사회환원이 불러올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가업상속공제 범위 확대가 국가경제에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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