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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野 "김경수 구하기, 삼권분립 무시"…與 "비평 가능"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김경수 경남지사 실형 판결 오류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법리적 다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맞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경수 구하기에 나선 여당의 모습은 헌법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근간인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집권당 대표부터 진두지휘에 나서서 올인하고 있다"라며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소위 난리법석, 야단법석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도 "민주당은 집권여당 차원이 아니라 방송 여론을 동원한 재판권 침해를 획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며 "이런 정치권력이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은 독재 국가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광덕 의원은 야당 의원 탄압성 댓글 조작뿐만 아니라 친문(친 문재인)이 아닌 정치인들에 대한 댓글 조작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대선을 하기 전에는 댓글조작 건수가 2만1000건밖에 안 된다. 대선이 끝난 후에는 227만 건의 댓글 조작이 일어났다"라며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고 이미지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댓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감 신호를 보냈다"라고 알렸다.

한국당은 김 지사 판결문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특검 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김 지사 판결과 관련한 여당의 행보를 집중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대법원장을 구속하면서까지 사법 농단 회초리를 든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정부여당의 통제 하에 두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법치를 훼손한 삼권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여당의 오만한 권력 남용을 보면서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여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사무총장도 "이해찬 대표는 보석을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줘야 한다며 안하무인 요구를 백주대낮에 되풀이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며 홍위병식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법적인 논리와 사실에 근거해 재판 결과를 분석해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분석 결과를 언론을 통해 국민에 설명했지만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문제가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 지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비평은 확정된 판결에서도 가능하고 재판 중인 판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국정원 사태 당시 선거와 관련해 많은 부분 무죄가 내려진 부분에 대해 국민의 상식으로, 그리고 법조인들의 비판이 있었다. 실제 판결이 그런 상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났을 때 압력에 의해서 재판부가 불복했다고 보는 분들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헌법의 원리가 권력을 나눠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견제하도록 해놓은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일체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못한다는 건 그게 오히려 정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afka@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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