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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놓고 갑론을박…“선심성 정책” vs “도전 발판”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시가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이 서울시 20대 청년 1600명에게 매달 50만원을 주는 ‘청년수당’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선심성 정책”  
청년수당 카드. [사진 KBS 방송 캡처]

청년수당 카드. [사진 KBS 방송 캡처]

이 같은 내용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20일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창은 뜨거웠다.  
 
네이버 이용자 ‘air1***’는 “대학생들이 월 50만원이 없어서 꿈을 못 이룬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간절하면 대학생생활비 대출을 받던가 주말에 아르바이트하면 된다”고 적었다. ‘leed****’는 “갓난아이 키우는데 10만원 주면서 청년 50만원을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저출산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청년들만 힘든 게 아니다. 자영업자·노인·아동 등 모두가 힘들다. 제대로 된 복지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이라고들 하는데 취업은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그런 청년들에게 왜 돈을 줘야 하냐” 등과 같은 의견도 있었다.
 
“언젠간 돌아올 것”
서울시가 2016년 6월 서울도서관 외벽에 걸어 둔 현수막. 청년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시가 2016년 6월 서울도서관 외벽에 걸어 둔 현수막. 청년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포토]

반면 청년수당을 지난해 실제로 받아 본 청년 A씨 의견은 달랐다. A씨는 이날 KBS와 인터뷰에서 “‘드디어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며 “자신감도 많이 붙었다”고 말했다. 청년수당 50만원을 받고 배우의 꿈을 이룰 기본기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A씨는 말했다. 청년수당을 통해 심적 여유가 생겨 새로운 도전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청년들이 수당을 술을 마시는 등 유흥비에 쓰면 어떡하냐’며 정책의 효과를 우려하는 일각의 시선에 반박하는 주장도 있었다. “끼니 걱정도 덜고 여가도 즐기고 친구를 만나는 등 기본적인 삶을 돕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연구원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청년 1600명을 뽑아 매달 50만원을 주자는 정책 제안을 해와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에 제안한 건 청년 2400명을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1600명은 수당을 차등 있게 주고, 800명은 아예 주지 않는 방식으로 생활 태도를 관찰해보는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수당 지급이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나면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썬 20대 청년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6년부터 현재 조건을 따져 서울 청년 약 5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주고 있다. 만 19~34세를 대상으로 소득과 근로시간을 따져 최대 6개월만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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