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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김경수 구하기? 판결 비판 늘 하는 것…문제 될 것 없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대책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19일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 대한 재판 불복 비판에 대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공당이 재판에 불복하는 것 아니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 아니냐’는 질문에 “법사위가 열리면 주로 하는 것이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다. 저희 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서도 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권한을 분리해 놓는 것이 아니라 체크를 해서 하게 돼 있다”며 “법원이 내린 판결 또는 재판이라 하더라도 비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경수 구하기’라는 비판에는 “김 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경남도민과 관련된 문제다. 공당으로서 공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할 역할을 하는 것이 의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점검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 지사 보석 신청 시점’에 대해서는 “내일은 아닌 것 같다”며 “만약 하더라도 공판 개시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2심 재판부인 차문호 판사의 사법농단 연루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법원 내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차성한 판사가 있다. 그 판사에 대한 회유 시도를 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래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는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주 탄핵 법관 명단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명단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최소 151석을 확보해야 한다. 정의당 빼고는 (설득이) 다 어렵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공식 유튜브 ‘씀’에 출연해서도 재판 불복 논란을 반박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영장이 나오자 대법원을 찾아갔다. 현직 대법원장을 자기네 앞에서 앉혀 놓고 뭐라고 했다”며 “그때 비판적으로 다룬 매체가 있느냐. 이것은 편향적인 잣대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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