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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판결 부당” 집권당의 여론재판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해 유죄 선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에 나서 야당과 법조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는 19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김 지사 1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간담회는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에선 변호사인 박주민 최고위원(대책위 위원장)과 이재정 대변인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를 했더라도 공범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이 이미 범행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김 지사가 인지한 것만으로는 법리상 공범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댓글 조작을 함께 모의했더라도 실제 김 지사가 함께 댓글 조작을 한 것은 아니기에 무죄란 것이다. 또 김 지사가 댓글조작의 공범이 되려면 드루킹 일당에게 지시나 승인을 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게 차 교수의 시각이다.
 
차 교수는 “(허위 진술을) 이토록 관대하게 인정한 판결은 본 적이 없다” “피고인 측에 ‘무죄를 증명해 보라’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망각했다”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그는 “1심 판결에 ‘~로 보인다’는 표현이 많은 것은 직접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법관의 추론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특검은 마치 피고인이 ‘(도두형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처럼 봤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한 김용민 변호사는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 동영상은 시연 영상이 아니라 특검에서 우경민(둘리)이 진술하면서 찍은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편의상 사후에 촬영한 동영상이라 증거로 볼 수 없는데도 재판부는 증거로 언급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여당이 헌법에 도전” 여당 내서도 “사법 불신 조장”
 
또 1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데 대해 “피고인은 현직 지사고 유력 정치인인 점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 가능성은 낮다”며 “작년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의혹에도 경남도민이 도지사로 선택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적폐세력의 보복판결’이란 시각이다. 당 지도부도 연일 “보석을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줘야 한다”(이해찬 대표),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겠다는 말도 있다”(윤호중 사무총장) 등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적폐청산 대책위는 오후 7시에는 서울 마포구 합정프리미엄라운지에서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토크쇼도 열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항소심 재판부에 부담을 주려는 목적뿐 아니라 조만간 김 지사가 보석신청을 할 경우에 대비한 장외압박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여당이 특정 재판부와 판결 내용을 비판하고 장외 선전전까지 벌이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다. 실제로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재판 판결 내용을 일일이 분석해 공격한 사례는 전례가 드물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재판에 불복하고 재판부를 공격하는 식으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건 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민주당의 대응이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원한 한 부장판사는 “지금 민주당은 사법개혁 운운하며 재판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무책임하고도 위험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민주당 측 발표에 대해 “김 지사의 주장이나 논리를 그럴 듯하게 포장한 궤변”이라며 “공동정범의 경우 반드시 상하관계에 있을 필요도 없는 데다 김 지사 판결문에 ‘~로 보인다’고 쓴 것 역시 다른 판결문에도 수없이 많다. 억지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계에서도 “사법부 독립에 대한 본질적 침해다”(장영수 고려대 교수), “향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김문현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 등의 반응이 나왔다.
 
야당은 펄쩍 뛰었다. 윤기찬 한국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노골적인 ‘김경수 구하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초유의 판결문 분석이라는 집권여당의 사리에 맞지 않는 행태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라고 비난했다. 국회 법사위의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은 정의고 불리한 판결은 적폐냐”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해 대대적인 판결 불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부 독립을 여당이 앞장서서 훼손하기로 한 것인가. 판결불복을 시도한다면 사법부가 왜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현일훈·백희연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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