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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들 내달초 기소할듯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등 핵심 인사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3월 초 기소할 전망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판사들을 이르면 2월말 또는 3월 초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은 현재 의혹에 연루된 100여명의 전·현직 판사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점과 판사들 개개인의 가담 정도 및 범죄혐의 중대성, 수사협조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 및 증거자료 작성 등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여부 검토와 기소 시 증거기록 준비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돼 많은 인원을 투입해 계속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기소한 후에도 남은 의혹 관련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윗선'의 추가 개입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현직 판사들을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새로운 내용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수사 대상으로는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 및 정치인 등 외부 인사들의 재판 청탁 의혹 등이 거론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와 관련된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고, 보강 수사를 통해 개입 여부 등이 밝혀진다면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기소와 동시에 그 대상이 되는 전·현직 판사들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다음날 법원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리고 "검찰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 징계 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기소를 마무리하고 재판 개입 및 청탁 의혹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정부 인사들과 전·현직 국회의원 등 외부 인사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akang@newsis.com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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