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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北개입 주장 무죄 왜…대법 “역사평가 영향 못줘”

팩트체크 
자유한국당의 ‘5·18 공청회 망언’을 규탄하기 위해 지난 16일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이 한국당 의원 3명의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광주 시민 3000여 명이 모였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5·18 공청회 망언’을 규탄하기 위해 지난 16일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이 한국당 의원 3명의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광주 시민 3000여 명이 모였다. [연합뉴스]

5·18 폄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과거에 숱한 법정 공방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 개입’ 등 지만원씨의 주장은 법원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뒤에도 반복 재생되고 있다.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촉발한 5·18 폄훼 논란과 맞물려 최근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인 주장들을 팩트체크했다.

 
◆논란1. 대법, 지만원씨 왜 무죄 판결했나  
“지씨 주장 역사평가에 영향 못줘” 
지만원씨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비방한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은 있다.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 등의 글을 올렸다. 1,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2012년 확정됐다. 그러나 판결 요지는 지씨 주장의 허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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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여서 지씨가 올린 게시물을 통해 5·18 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게시물이 5·18 민주유공자 등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씨는 또 다른 유사 사건에서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금도 5·18 단체 등의 고소·고발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다.
 
◆논란2. 광주 안간 이해찬이 왜 유공자?
5·18 연관 DJ 내란사건 피해자 
김진태 의원은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면서 광주에 있지 않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유공자가 됐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5·18 유공자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국가보훈처의 해명이다.  
 
5·18 민주유공자의 대상 요건은 ▶5·18 민주화운동 시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5·18 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한 사람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한 사람 등이다. 이 대표는 세 번째 그룹에 포함된다. 그는 1980년 9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2003년 재심에서 무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이 김대중 등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 음모를 계획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한 일이다. 이 대표는 당시 서울대 복학생으로 복학생 회의를 열어 제 2광주사태 유발을 선동한 혐의를 받았다.
 
◆논란3. 6·25 참전용사보다 혜택 많다?
5·18재단 “취업 가산점 등 동일”
5·18 유공자들이 받는 혜택과 6·25 참전유공자 등 타 국가유공자들의 혜택은 동일하다는 게 5·18기념재단의 설명이다. 5~10%의 취업 가산점도 마찬가지다.  
 
재단 측은 “각종 가짜뉴스에서 주장하는, 적게는 3만 명에서 많게는 70만 명이 5·18로 가산점 혜택을 받는다는 건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가산점은 5·18 유공자 중에서도 장해 11급 이상자 587명과 그 자녀들에게 적용된다. 실제 가점을 받아 공무원 등에 취업한 사람은 2017년까지 누적 391명이라고 한다. 이는 전체 수혜자(3만2751명)의 1.2%라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은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10%의 가산점을, 사망이 아닌 부상이나 공상의 경우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시험 10%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가족은 전몰군경의 유가족이 3만653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순직 군경(1만7108명), 순국선열(8736) 순이다. 5·18 유공자 유가족은 182명이다.
 
◆논란4. 5·18 유공자 명단만 숨겼다?
보훈처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
모든 유공자의 개인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국가보훈처의 입장이다.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이라는 표현으로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 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들의 사망·행방불명 경위, 부상, 치료 내용, 죄명과 복역 기간 등을 공개하는 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5·18 민주화운동 보상자 명단이 5·18 기념 공원 내 추모승화공간의 벽면에 기록돼 있어 이미 명단이 공개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도 있다. 1999년 12월 완공된 이 공원에는 휴대전화 크기의 검은 색 돌판 약 4300개에 가나다 순으로 이름이 벽면에 붙어 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 피해자들의 명패를 공원 조성 때 설치한 것이다.
 
◆논란5. 왜 계속 5·18 유공자 늘어나나
보수측 “광주 선심성 심사 의혹”
1990년 2224명이었던 5·18 유공자는 현재 4415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사망자나 행방불명자가 181명, 부상자 2762명(본인 2289명, 유족 473명), 기타 희생자 1472명(본인 1327명, 유족 145명)이다. 5·18 유공자 심사는 5·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에서 담당한다. 위원회는 광주시장(위원장), 전남대 총장, 전남지사, 광주지검장, 광주교육감, 광주지방노동청장 등 6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수진영 일각에선 “주로 광주지역 유지들이 심사하다 보니 선심성으로 심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실제로 과거에 허위로 5·18 피해자 서류를 꾸몄다가 검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광주시 관계자는 “1990년 피해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7차까지 보상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피해 사실이 나오거나 추가로 입증돼 보상자가 누적된 것이며 심사는 엄격하게 이뤄진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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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