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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역차별 첫 언급…"수도권규제, 오히려 국가 발전 저해할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써 경기도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김영운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써 경기도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김영운기자/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대의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전체의 발전에 저해되는 결과를 낳을 때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트램 유치 등 국가공모사업 탈락과 예타면제 배제 등으로 ‘수도권 패싱론’이 대두되고 있는(중부일보 2월 7일자 1면 보도)가운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가 공식석상에서 수도권 규제와 역차별에 대해 부당함을 언급한 건 최초다.

이 지사는 1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지 선정 관련 브리핑’에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것이 혹여라도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수도권에 대한 우리 경기지역에 대한 역차별로 발전해서는 안되겠다는 우려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계속된 정부의 역차별 기조가 용인 입지가 확실시(중부일보 2월 15일자 1면 보도)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이 역차별 받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활동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라며 “국토균형발전에서도 합당하고, 지역과 기업의 발전에도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정을 맡으면서 여러번 느낀 것인데, 대의에는 부합하지만 세부내용을 들어가보면 ‘이건 너무하다.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때가 상당히 많다”며 “이번에 포천이 지하철 예타면제가 되긴했지만,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한 경기북부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있었나라는 점에서 보면 (지금까지)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와 관련, ‘수단’과 ‘목적’이 전도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규제라는 것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어느 순간, 그 수단이 마치 목적이 돼가지고 수단을 위해서 목적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국토균형발전에 부합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규제라는 게 어느 순간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렸다. 그러면서 결국은 원래 하고자 했던 목표를 잃어버리는,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를 자주 본다. 행정은 그것을 뛰어넘어야한다. 목적달성에 필요하다면 규정도 바꿀수 있다는 점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수도권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지사의 공식입장 발표로 수도권 역차별을 끊어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도의 규제개선 정책과 도정 방향에도 어느정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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