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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5ㆍ18 왜곡 폄훼는 헌법 부정...국민들이 단호히 거부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ㆍ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ㆍ18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의원의 5ㆍ18 관련 발언이 폄훼 논란을 일으킨 이후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논란은)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며 “5ㆍ18은 1990년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 5ㆍ18 특별법, 2002년 5ㆍ18 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특히 문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한국당을 상대로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를 형성해 정국 주도권을 잡고 여권 지지층을 재결집하겠다는 포석이란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12일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하는 등 한국당을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또 문 대통령은 “1997년부터 5월 18일이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이 되었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ㆍ18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며 “한편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ㆍ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5ㆍ18 민주화운동, 6ㆍ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5ㆍ18은 사회역사적으로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5ㆍ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공약했고, 2017년 5월 취임 첫해에는 광주에서 열린 5ㆍ18 기념식에 참석했다. 같은해 8월에는 5ㆍ18 당시 공군전투기의 출격 대기 명령 여부와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에 대한 특별조사를 국방부에 지시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면서도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5·18 강공 드라이브는 그동안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논란,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등으로 계속 수세국면에 놓여있던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한국당을 상대로 역공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사진 연합뉴스, 뉴스1]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사진 연합뉴스, 뉴스1]

 
실제로 한때 30%선에 근접했던 한국당 지지율은 이번 폄훼논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유권자 2513명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한국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포인트 떨어진 25.2%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4%포인트 오른 40.3%를 기록하며 40%선을 회복했다.
 
 청와대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 재추천을 요구한 5ㆍ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 2명에 대해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날 “공식적으로 재추천한다면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김의겸 대변인)”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까지 5·18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광주시민의 자발적인 민주화운동으로서 5·18의 성격은 결코 달라질 수 없다는게 우리당의 확고한 입장인데 이런 점을 잘 알면서도 교묘히 야당을 공격한 문 대통령의 언사는 결코 대통령답지 않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자신의 최측근이 주도한 드루킹 댓글조작과 여당의 판결불복에 대해선 왜 한마디 사과가 없냐”고 따졌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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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