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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행진한 전 무소속 의령군수 후보에 벌금100만원 선고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우상 전 의령군수 후보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전 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거리 행진을 한 혐의는 처벌이 필요하나 초범인 점을 고려해 판시했다"고 밝혔다.

경남 의령군수를 한 차례 지낸 한 전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투표일 하루 전에 의령읍에서 유세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 선거캠프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2.5㎞ 정도 거리행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105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 선거종사자들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행진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sky@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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