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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규제로 심정지 위기 몰린 핀테크 스타트업...규제개혁으로 심폐소생

규제에 막혀 사업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핀테크기업 '팍스모네' 홍성남 대표가 1월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본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규제에 막혀 사업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핀테크기업 '팍스모네' 홍성남 대표가 1월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본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금융위원회의 '불법 카드깡' 법령해석으로 폐업 직전 위기에 몰린 한 핀테크 스타트업에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마련됐다(중앙일보 2019년 1월 4일자, 2면). 신용카드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활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허용한다'고 판단한 덕분이다.
 
"최근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관련법이 통과됐고 규제혁신의 중요성에 여론이 모이면서 규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점이 변화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규제개혁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는 "몇 년 전 행정부처 담당자와 만났을 때는 생각을 전달하기도 쉽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입법이 이루어진 후 규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2007년 신용카드를 활용한 P2P(개인간) 지급결제시스템을 개발했다. 신용카드로 '가상의 돈'(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고 원하는 상대에게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상대방은 월말 카드결제 금액에서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결제하면 된다. 홍 대표는 개인 간 경조사비 결제나 '더치페이(각자 계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법령해석이 발목을 잡았다. 2016년 금융위는 홍 대표의 기술이 불법 카드깡이라고 해석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가 사용자에게 직접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 신용카드사도 가맹점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여신법상 가맹점은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신용카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규제OUT [중앙일보]

규제OUT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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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태도와 다른 금융위의 전향적인 해석에는 최근 산업 전방위적으로 불고 있는 규제개혁 바람과 무관하지 않다. 핀테크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내용이 포함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경제의 실험장"이라고 발언하는 등 연일 규제혁신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 과장은 "2016년 팍스모네에 대한 '불허' 법령해석은 당시 불법 카드깡 등 문제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허용 법령해석은 과거 제기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선에서 판단된 것"이라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도 "샌드박스법 통과 이후 규제를 보는 정부의 시각, 실무자의 시각이 바뀌고 있다"며 "과거에 불가능했던 건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등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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