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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막말’ 조원진 검찰서 ‘무혐의’ 처분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연합뉴스TV]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연합뉴스TV]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욕설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원진(60) 대한애국당 대표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의원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해 4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이른바 ‘태극기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등의 발언을 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검찰은 근거 자료를 종합한 결과 조 대표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친XX’ 등 욕설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문 대통령)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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