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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트럼프, 문 대통령 조언 따르다 오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와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와대, 연합뉴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현지시간)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의 글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 제재 완화는 '오판'이 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로긴은 '의회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해 경고하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방식을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 뿐 아니라 문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로긴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문재인 행정부의 잘못된 조언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긴은 "한국은 성급하게 북한의 경제제재 완화를 도우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서울의 잘못된 조언의 길을 따라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던 과거 실패와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하겠다는 실질적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8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측 군인들이 개성공단으로 이어진 경의선 도로를 경계 근무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오는 11일이면 가동을 중단한 지 3년이 된다. [연합뉴스]

8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측 군인들이 개성공단으로 이어진 경의선 도로를 경계 근무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오는 11일이면 가동을 중단한 지 3년이 된다. [연합뉴스]

 
로긴은 "북한을 부추겨서 겨우 얻은 것은 끝도 보이지 않고 불투명한 군축 협상"이라며 "한국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시작해 미국의 압박이 효과가 없어지게 되면 북한 비핵화 동력은 사라질 것이다. 어떤 이들은 윈스턴 처칠을 인용해 '장시간의 협상이 전쟁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이러다 자칫 북한을 비핵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를 비핵화에서 군비통제로 바꿨다면 차라리 솔직히 밝히는 게 미 의회와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 있다"고 강조했다.
 
로긴은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의 일부 내용도 공개했다.
 
크루즈 의원은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사이를 벌려 놓을 방법(seeking to drive a wedge)을 찾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 의회는 최근 문 대통령의 여러 행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 내 산업공단을 재개하려는 움직임과 경제 제재 완화를 위해 유럽을 설득하는 움직임을 말이다"라고 전해다.

 
서한에는 "대북제재가 유엔 결의안과 미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것인데,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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