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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청원' 21만 명 돌파…"SNI 문제 없어, 음란물은 법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음란물 등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정부가 새로 도입한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6일 오전 10시 기준 21만명을 넘어섰다. 오후 4시 현재 21만8424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해 한 달 이내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청원자는 "해외 사이트에 퍼져 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에는 동의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고,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외 불법 사이트 895곳에 접속하면 화면을 암전시키는 기술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공조해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기술을 도입해 이런 사이트들을 차단했다.  
 
반발은 두 가지 갈래로 나왔다. "음란물을 볼 자유를 정부가 규제한다"는 반발에 이어 "정부가 새로 도입한 기술이 향후 개인의 인터넷 사용 검열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반발은 오프라인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16일 서울역 광장에서는 "야동(야한 동영상) 볼 권리를 허용하라"는 집회가 열렸다.
 
방통위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14일 "합법적인 성인 영상물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해외사이트를 차단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 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며 이번 조치가 인터넷 검열과 관계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역시 "법대로 조처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복수의 방심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성기, 항문, 음모 등이 나오면 불법"이라며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법적 근거에 따라 차단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하고 "몰카가 아닌 현재 법이 허용하는 수위보다 높은 성인 영상물을 보고 싶으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실질적으로 나을 것"이라 했다.  
 
또, 리벤지 포르노 등 몰래카메라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단뿐 아니라 개별 영상 자체를 사이트에서 내리도록 노력 중이라고도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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