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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하노이서 로드맵 없으면 북·미 서로 배신할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5일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2차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간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양측이 서로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추미애 의원 초청으로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한반도 정세전망’ 간담회에서 “자의적으로 비핵화를 할 수 없으니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언제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교수는 이어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총론이었다면 하노이 정상회담은 각론적 성격이기 때문에 (양 정상의 합의를) 이행하는 워킹그룹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최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에 대해서 “미국은 ‘과거에 속았으니 기본적으로 선(先) 핵 폐기가 없으면 보상을 못 한다’는 것인데, 북한은 ‘우리도 속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니 비건도 북한에서 행동 대 행동으로 동시 교환하자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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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폐기하는 선에서 합의하는 ‘스몰 딜’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 “ICBM이라는 건 15~17번의 시험 발사를 하고 실전 배치를 하는 것인데, 딱 한 번 시험 발사한 화성 15형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얼마나 많은 것을 북한에 줄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준비를 해야 하고, 김 위원장도 성과가 없으면 군부가 뭐라고 하겠느냐. 아직 지뢰가 곳곳에 깔렸지만,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대일(對日) 관계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북핵 논의 과정에 소외되는 것과 관련해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세 번 만났을 때, 세 번 다 일본인 납치를 얘기한 것으로 안다. 성의를 다했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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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