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술게임으로 만취 여고생 성폭행 뒤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강간 등 치사·특수준강간)로 기소된 10대 4명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5일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과 B(17)군에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씩을 명령했다. 법원은 다만 이들의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C(17)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C군과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D(17)군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만취하게 만들었다. 구토 뒤 실신까지 이르렀는데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A군과 B군의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부검 결과에 따르면 급성 알코올 중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D군에 대해서는 성폭행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오전 2시10분부터 오전 4시15분 사이 전남 한 숙박업소에서 E(당시 16세)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들은 술 마시기 게임 뒤 E양을 성폭행 하기로 계획했으며 숙박업소에 투숙한 뒤 실제 게임을 통해 E양에게 다량의 술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E양은 같은날 오후 4시쯤 객실청소를 하던 모텔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