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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제재 완화 대가로 좋은 결과 얻는 게 목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미 협상에 대해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협상 결과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동ㆍ북유럽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진행한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와 14일 미국과 폴란드 공동주최로 열린 ‘중동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서의 일문일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울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회담 준비 작업을 위해 이번 주말 한 팀이 아시아에 파견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비핵화, 북한 주민의 미래 창출 노력 등을 꼽으며 “이들 조항 각각에 대한 진짜 진전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두 지도자 역시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을 것”이라며 “그는 우리에게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말해왔으며, 지금은 그가 이를 이행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검증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점도 내비쳤다. 폼페이오 장관은 ‘먼저 완전한 비핵화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뒤 제재를 해제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즉답은 하지 않은 채 “지난 수년간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해왔지만, 우리가 한 것은 확인도 안 하고 무턱대고 물건을 사는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들에게 아주 많은 양의 뭉칫돈을 건네거나, 경수로 건설에 합의해줬다. 그리고 북한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임 정권들의 대북 협상 실패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여 정책을 통해 상당 기간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유해 발굴절차 착수 등을 이뤄냈다”며 “이는 괄목할만하게 좋은 결과이며, 이제는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이다. 그리고 나는 이번 정상회담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묻자 “전적으로 우려하는 바”라고 답한 뒤 “우리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다른 모든 나라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방식 그대로 매우 자주 그들(북한)과 이야기하고 있다”며 “우리는 많은 목표를 갖고 있으며, 그것들(목표들)은 복잡하다. 우리는 모든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는 새로운 핵 합의 협상을 위해 12개의 요건을 제시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협상의 전제조건을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북한은 이란과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문제해결 접근 방식도 다르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 이란의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걸 분명히 해왔다”면서 “북한은 예멘을 불안정하게 하지 않으며 시리아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거대한 암살 작전을 전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오늘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무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한 위협이다.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기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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