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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4차산업혁명과 트램

김방현 대전총국장

김방현 대전총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4일 대전을 찾았다. 올 들어 두 번째 지역 경제투어였다. 대통령은 “대전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라며 “대덕특구의 도약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대덕특구에 ‘신기술 규제 실증 테스트베드(실험과 기술 검증 기능)’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공허한 느낌을 들게 했다. ‘4차산업혁명’이란 용어를 12차례 사용할 정도로 의지를 보였지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기술 규제 실증 테스트베드도 정부가 지난해 전국의 다른 연구개발특구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 정부가 대덕특구를 푸대접한 것도 감동을 덜 하게 했다. 대덕특구의 핵심 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올해 예산은 당초 투자 계획보다 36%나 줄었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약속도 논란을 불러왔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였다. 대통령의 약속대로 트램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대전트램(37.4㎞)은 약 8000억원을 들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설하는 게 목표다.
 
예타 면제를 받은 전국의 23개 사업은 대부분 철도 등 산업 인프라 성격이 있다. 반면 트램은 그냥 도심 교통수단일 뿐이다. 또 철저한 분석을 거쳐 결정된 것도 아니다. 전임 대전시장의 갑작스런 공약으로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트램이 대전에 맞지 않은 교통수단이라고 한다. 기존 도로에 건설하기 때문에 차로 2개를 잠식해 교통 혼잡을 불러온다. 일각에서는 “트램으로 향후 100년 동안 불편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트램 예타 면제 철회’ 요구 글이 잇따라 올라올 정도다.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지도 회의적이다.
 
문 대통령이 선물한 대덕특구 지원과 트램 예타 면제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덕특구 지원 방안이 부실한 데는 ‘4차산업혁명 선도 도시’라면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대전시에 큰 책임이 있다. 트램도 사업의 적절성, 향후 대책, 시민 공감대 형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로 결정됐다. 균형발전을 내세워 나눠주기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정부도 문제다. 그동안 디테일이 부족한 정책이 세금만 낭비한 사례를 무수히 봤다. 이 문제 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를 능가하는 것 같다.
 
김방현 대전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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