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설] 현장 혼선과 권력 유착 걱정되는 자치경찰제

청와대·정부·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자치경찰제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도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2021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이 빨리 이뤄지면 올해 안에 서울·세종시 등 다섯 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킨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 분권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검토돼 온 사안이다. 많은 국민이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제도적 취약점과 예측되는 부작용 때문에 과거 정부들이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번에 당·정·청이 내놓은 방안도 그동안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우선 현장에서의 혼선이 예상된다. 정부 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교통, 지역 경비, 가정 폭력 등 생활안전 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수사, 광역 경비, 정보 부문은 지금처럼 국가경찰이 맡는다.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로, 경찰서는 국가경찰로 편제된다. 이중 구조다. 따라서 가정폭력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된 경우처럼 영역 구분이 애매한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서로 궂은일은 떠넘기고 이른바 ‘점수 따는 일’에 욕심을 내며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자치경찰본부장 등의 임명권을 시장·도지사가 갖는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자치경찰 간부들이 지자체 유력 인사나 지역 유지와 유착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경찰 인사가 편향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경찰 중립성 강화라는 당초 취지도 무색해진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이유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