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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회 학술대회 “소득주도성장 효과 미미…임금 올라도 GDP·투자·고용 모두 감소”

최인(左), 이윤수(右)

최인(左), 이윤수(右)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하 소주성)’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경제학계 분석이 나왔다. 14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학회 공동주관)에서다. 최저임금 인상(올해 8350원, 인상률 10.9%)과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 등이 대표적인 소주성 정책이다. 한국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모임에서 소주성의 효과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팀은 이 자리에서 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1기)와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 3분기~2018년 3분기(2기)로 나눠 주요 경제 변수를 분석한 ‘신정부 거시경제 성과의 실증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인 교수는 “소주성은 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전제가 있다”며 “임금 상승 시 투자·고용·생산성 등이 줄지 않아야 소주성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 결과, 2기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3% 줄었다. 투자성장률과 고용성장률은 5.14%, 0.16% 감소했다. 특히 취약계층인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성장률이 4.03%, 4.32% 줄었다. 최 교수는 “소주성이 소득분배에 이롭다는 가설은 검증하지 않았지만, 취약계층인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감소로 볼 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윤수 교수는 “(최저)임금이 늘어도 노동시간이 줄면서(주 52시간제) 전체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생산성이 올랐지만 실질적 개선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노동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이 줄어서 이뤄진 것이다”고 꼬집었다. 노동생산성의 분자는 생산액(부가가치), 분모는 노동투입량(노동시간)이다. 즉, 분자가 늘어서가 아니라 분모가 줄어든 덕에 지표가 좋아졌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임금 증가→소비 증가→내수 증진으로 이어지는 경기 부양 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도소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음식·숙박, 예술·스포츠, 교육 서비스)에서 성장률이 감소해서다.  
 
특히 건설업과 음식·숙박업의 타격이 컸다. 이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종사하고 순수 국내에서 소비하는 음식·숙박업의 성장률 감소가 큰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은 최대 1.1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자본 외에도 기술개발·경영혁신 등을 통해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생산해 내는가를 나타내는 생산 효율성 지표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소주성에 따른 단기 경기부양 효과를 검토한 것”이라며 “향후 장기 경제 성장을 위해선 투자·연구개발(R&D)·고용 증가를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만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선한 의도만으로는 포용적 성장이 어렵다”며 “경제학적으로 엄밀한 틀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소주성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임시직과 일용직 고용이 줄어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지 판단하기 이르다”며 “설비투자 증가율이 줄어든 것도 국내외 경기와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5월 이후 생산연령 인구비중 증가율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반전하는 등 정책과 무관한 구조적 요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낮은 가계소득, 높은 가계부채, 출산·보육에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이 우리 삶의 질을 낮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은 1.1%(2013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의 절반 수준”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구축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유진·김도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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