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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5개 시·도 시범실시…박원순이 서울본부장 임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올해 안에 자치경찰제 입법을 완료해 서울·세종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또 2021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한 후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당정 협의안이 도출되도록 하겠다. 이른 시일 내 입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가경찰제는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을 신설해 국가경찰과 권한을 나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추진과제인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와 결부돼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비대화를 막는 조치로 거론돼 왔다.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각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시·도지사가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한다는 게 당정청의 방침이다.
 
자치경찰제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여론의 향배도 중요하다. 이에 대한 여론은 엇갈린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권력기관의 분산이라는 시각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있지만, 국가 공권력인 경찰권을 지자체장에게 넘기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등 전·현직 광역 지자체장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 맞물려서다. 정부가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에 대한 견제를 내세웠지만, 지자체장과 자치경찰간의 유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도 변수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의 선결 조건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이날 검찰 내부에선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아니다. 새로울 게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 내부에선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 수뇌부는 자치경찰제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넘어야 할 산’으로 인식하는 반면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이날 “청와대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내세우는 만큼 일부 내부 진통이 예상되지만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간부도 “경찰 내부에서 자치경찰제 자체에 대한 찬·반을 논의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각자의 위치에서 범죄를 막고 치안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범죄 대응이나 경찰 수사에 혼선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강력계 형사는 “전국 곳곳을 넘나드는 조직적인 범죄, 혹은 살인 등 범죄가 일어난다면 이 사건의 관할이 어디인지, 범행 수위가 국가경찰이 나서야 할 정도인지 자치경찰이 해결해야 할 수준인지를 놓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경찰관은 “향후 큰 사건이 발생하면 지구대에서 초동 대처를 하고 이후 국가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지구대와 국가경찰이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의 유력 정치인나 시·도의회 등에 경찰이 휘둘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정보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한 경찰은 “국가경찰제 하에서는 경찰 업무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지역 의회 의원, 유력 인사들이 자치경찰에 입김을 행사한다면 공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손국희·현일훈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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