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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놓고 신경전 가열

여야는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극히 일부 고가 토지만 인상 폭이 커 일반국민에는 영향이 크지 않고 임대료 상승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고 건강보험료 등 간접세 상승과 주택·상가 임대료 인상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정식(시흥을)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서 올해 공시지가 9.42% 인상과 관련,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인상폭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로 조세 형평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반 토지의 경우 상승율이 평균에 못 미치는 7.29%에 그쳤지만, 고가 토지는 20.05%“라면서 ”이번 조치로 공시지가 체계의 현실화율이 대폭 제고돼 조세형평성은 높이고 역차별은 해소하여 조세정의실현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시지가 인상 폭이 컸던 고가 토지는 전체의 0.04%이고, 영세 소상공인이 밀집한 전통시장의 공시지가 인상률은 최소화했다”고도 했다.

이어 “임대료 상승 목소리가 제기되는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지난해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 갱신권이 10년으로 늘어났고, 임대료 상한률 또한 5%로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시지가 조정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불로소득과 경제 불평등의 원천이되는 불공정 질서를 용인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을 맹비난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토지 보유세·양도세 등 각종 세금 기준인 공시지가 인상으로 7·9월 재산세와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폭탄이 자명하다”며 “건강보험료 등 간접세 상승 및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어르신들의 수당 탈락 속출, 주택·상가 임대료 인상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회복불능으로 망가뜨리며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이 정부의 무리한 세금징수 계획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향후 합리적인 공시사격 산정기준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민경욱 의원도 전날 “공시지가 급등으로 이의신청이 전년대비 49% 급증한 반면 반영률은 33%에 불과해 후폭풍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신도시 개발이 몰린 경기도 이의신청은 지난해 420건에서 올해 764건(82%), 인천은 47건서 79건으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김재득기자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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