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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배당…보석 신청으로 '2라운드' 시작할 듯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1심에서 법정구속 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차문호)가 맡는다.  
 
서울고법은 김 지사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해 선거 전담부 중 한 곳인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거 사건 재판을 주로 맡는 형사2·6·7부 중에서 무작위로 전산 배당을 한 결과다. 법원은 처리가 지연되면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 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한다.
 
형사2부 재판장인 차문호(51·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전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했다.
 
차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방조와 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3일 우 전 수석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석방했다. 당시 차 판사는 “법적으로 2심 재판 중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6개월이 넘어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 변호인단은 “현직 도지사의 구속으로 도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는 대로 보석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김 지사 측은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의 보석 여부는 차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간접적으로 연루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의 친인척인 차성안 판사가 2015년 8월 법원 내부통신망에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차문호 부장판사에게 차성안 판사를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차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를 실행에 옮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지사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변호인을 통해 “재판장이 양승태와 특수관계(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근무)라는 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는데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며 재판부를 공격한 바 있다. 2심 판결이 1심과 다르지 않을 경우 똑같은 이유로 재판 결과에 반발할 수도 있다.
 
김 지사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기피는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차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관련성도 확정된 게 없고 김 지사 사건과는 무관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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