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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으로 간 소상공인]'최저임금 동결'에 침묵..."단독 간담회에는 의의 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간담회를 놓고 업계는 '독자적 정책 대상'으로 여겨진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줄곧 고충을 토해온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청와대로부터 얻은 소득은 없다는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앞서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대·중견기업 간담회, 혁신 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이어 4번째로 마련한 경제계와의 만남이다. 이날 행사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한상총련),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등 업계 관계자 190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을 마주한 업계의 관심사는 단연 '최저임금'에 몰렸다. 2년간 30%에 가까이 치솟은 임금에 대해 소상공인업계는 가장 큰 불만을 표해왔다. 업계는 더 이상의 인상은 감당할 수 없다며 올해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평행선을 달려온 이슈인만큼 해당 사안이 언급됐을 때 분위기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이 "올해 최저임금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문 대통령은 즉각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타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장관의 답변을 독려했던 것과 대비되는 모양새다.

이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하는 것"이라며 "위원회가 있으니 구성을 디테일하게 하고 데이터를 잘 수집해 세심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에 있던 한 관계자는 이를 두고 "두루뭉슬하게 넘어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율 결정에 자영업자들의 협상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600만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셔 감사하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사실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금융계에서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저희 자영업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회장 역시 "지난해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한 부분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밝히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보험에 대한 부담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 자영업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2대 보험만을 우선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별법을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수수료에 대한 부담 해소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결제시스템 '제로페이'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이병기 홍천중앙시장상인회 부회장은 "이 자리에 제로페이 모르는 분 계시냐. 다 알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며 "홍보 자체가 소비자 위주가 아닌 상인들에게 이뤄져 상인들이 생색낸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하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업계 대표로 마무리 발언을 맡아 "대통령께서 새로운 가치를 위해 앞장섰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소상공인으로서는 체력도 처한 환경도 어렵다는 점을 전했다. 소통부재로 아쉽고 섭섭했던 마음도 털어놨다"며 "그래도 이런 자리를 통해 업계로서도 용기를 얻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획기적인 답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내비쳤지만, 다수 업계 인사들은 이번 만남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단독으로 이뤄진 첫 자리라는 점에는 의의를 표했다. 앞서 치뤄졌던 간담회들과 달리 오찬을 겸한 장시간 간담회로 마련됐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업계의 고충을 알고 있고, 미안한 마음으로 식사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행사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형식에 그쳤다는 아쉬움도 나오지만 간담회 시간도 늘리고 식사자리도 만들었다 말하실 때는 인간적으로 뭉클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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