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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 폐쓰레기소각장저지여주시민대책위원회 "이항진 시장은 15일까지 건축허가 취소하라"

SRF강천열벙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최근필 강천면 주민자치윈원장과 곽창호 간매2리 이장 등이 14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이항진 여주시장이 선언한 건축허가 취소를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삭발식을 갖고 있다. 김규철기자
SRF강천열벙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최근필 강천면 주민자치윈원장과 곽창호 간매2리 이장 등이 14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이항진 여주시장이 선언한 건축허가 취소를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삭발식을 갖고 있다. 김규철기자
강천폐쓰레기소각장저지여주시민대책위원회가 이항진 여주시장과 시의회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 시장이 지난해 12월31일 ‘강천폐쓰레기소각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45일이 지난 현재까지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행사인 엠다온은 지난달 28일 여주시가 공사착공계 수리하지 않아 사업의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경기도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해 놓은 상태다.



14일 오전 11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대책위 회원들과 주민 등 40여명은 ‘강천폐쓰레기소각장 건축허가 취소 이행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갖고 시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동순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이항진 시장의 선언은 단지 선언일 뿐이었다. 이항진 시장은 지금까지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여러 이유를 들어가며 착공보류를 통한 지연책을 고집했다. 의회 내 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시장의 이러한 태도에 동조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대책위는 “지금이라도 건축허가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건축허가를 취소하면 행정심판 청구의 소 자체의 요건이 없어지고 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취소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건축허가 취소’를 통해 행정소송으로 법적다툼의 성격을 변경하자”며 “행정소송에서 승리한 청주의 사례가 있지 않은가. 마지막 남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공무원의 눈치만을 살피는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시민의 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공무원을 핑계 삼아 자신의 공약을 팽개치고 건축허가 취소를 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대책위 시민들은 “11만 여주시민은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폐쓰레기소각장을 막을 것”이라며 “2월15일까지 건축허가 취소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11만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판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한편,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마친 주민들은 시장실을 항의 방문했지만 이 시장은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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