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조희연 “시정명령 이행 안하면 사학 정원 축소”…일부선 학생피해 우려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사학 공공성 강화 토론회'에서 '사립학교 건전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시도교육감협의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사학 공공성 강화 토론회'에서 '사립학교 건전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내년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가 교육청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다.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교 잘못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의결한 유초중등 사학 관련 정책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자리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사립학교가 법령을 어겨 교육청이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급·학생 정원 조정, 재정결함보조금 등 재정지원 제한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사나 연수·포상 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 제재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령은 교육청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명시돼 있지 않아 교육청은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시험유출이나 성적 조작, 입시 비리 등 학사 비리가 고의적이고 중대할 경우 3년 이하의 행정·제정 제재를 가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올해부터 급식비가 지원되는 사립초도 올해 안에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18년 기준 서울지역 초중고 348곳 중에 10곳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 사립초라는 것이다.
 
또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채용과 교사채용시험 교육청 위탁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은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지만, 학부모들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사립학교법을 대학·학교로 구분하고, 교육부에도 중등 이하 사립학교 전담 부서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올해부터 무상교육이 고교로 확대되는 만큼 국가 수준의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학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 사학이 공공성을 갖춰야 자율성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요구 미이행 등에 따른 강제방안은 시행 전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내용 안내, 수정 보완, 예고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 정원이 줄거나 재정지원을 제한하면 예산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교육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대학과 달리 초중고는 재정지원이 제한된 곳을 피해 진학할 수 없는데 교육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사학 비리는 근절해야 하지만 일부 사학의 문제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은 교사나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유치원총엽한회 측은 같은 시간 백범 기념관에서 제3차 자유경제&교육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공성, 투명성 선동으로 개인 재산권 침탈하려는 정부’가 주제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가 사회를 맡고,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이웅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발표와 토론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사립유치원 회계정보를 강제로 공개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재산권 침해고, 유치원 재정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