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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추천제 실험 이뤄질 대구…손봉기 대구지법원장 취임

14일 오전 대구법원에서 열린 손봉기 신임 대구지법원장 취임식에서 손 지법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대구=김정석기자

14일 오전 대구법원에서 열린 손봉기 신임 대구지법원장 취임식에서 손 지법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대구=김정석기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처음으로 선출된 지방법원장이 업무를 시작했다. 14일 취임한 손봉기(54·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이다.
 
손 지법원장은 전국 최초로 시범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선임됐다.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었던 법원장 임명권을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결정하는 제도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시범적으로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에서 추천을 받았다.
 
대구지법은 소속 법관 176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태천 부장판사(연수원 14기), 정용달 부장판사(17기) 등 3명을 후보로 뽑았다. 의정부지법은 신진화 부장판사(29기)를 단수 추천했다. 대구지법은 3명의 후보 중 손 지법원장이 임명됐지만 의정부지법은 후보군에 없었던 장준현 부장판사(22기)가 임명됐다. 대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게 된 셈이다. 
 
올해 처음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범 시행되면서 수직적으로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법관 인사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손 지법원장은 14일 대구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밖으로는 국민의 불신을 받고 안으로는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심한 것으로 비춰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여러분이 느끼는 자괴감, 실망감, 안타까움, 슬픔을 그 누구보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손봉기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이 1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법원 직원들의 손을 잡으며 인사 나누고 있다. [뉴스1]

손봉기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이 1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법원 직원들의 손을 잡으며 인사 나누고 있다. [뉴스1]

 
그는 "사법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법원다움'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여러분의 동료로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손 지법원장의 취임으로 기존의 법관 인사도 틀이 깨졌다. 이번 보임·전보 인사에서 전국 지방법원장은 주로 사법연수원 17~18기가 임명됐지만 손 지법원장은 22기다. 전임 김찬돈 대구지법원장보다도 6기수 아래다. 기수를 따지는 법원 전통에 '파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법관들의 추천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인기'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법원의 구성원인 행정 직원들에겐 법원장 추천에 배제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무엇보다 의정부지법의 경우처럼 결국 대법원장이 추천 후보들을 마다하고 후보군에 없는 법관을 법원장에 임명할 수 있다는 근본적 한계도 있다. 
 
한편 손 지법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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