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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신 총대 맨 정의당…권순일 등 탄핵법관 10명 발표

정의당이 14일 탄핵대상 법관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현직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도 명단에 포함됐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이 탄핵당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사법 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며 의지다. 탄핵소추 가결을 위해 모든 정당과 힘을 합쳐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이날 발표는 법관 탄핵을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보다 한발 앞서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은 박주민 최고위원 등이 명단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당내 신중론을 고려해 발표 시점을 조율하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의당의 발표가 법관 탄핵 강경파에겐 가려운 데를 긁어준 측면이 있을 것이고, 신중한 입장인 쪽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1차 회의가 지난달 3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렸다. 박주민 최고위원(왼쪽)이 홍익표 수석대변인과 이야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1차 회의가 지난달 3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렸다. 박주민 최고위원(왼쪽)이 홍익표 수석대변인과 이야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의당 윤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보다 먼저 발표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관 탄핵에 대해서 정의당은 분명한 입장을 작년부터 밝혀왔고 추진해왔다”면서 “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과 공조해야 탄핵소추를 가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의견 나눴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숫자만 흘리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행동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참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 “일제강제징용 소송지연 의혹, 통상임금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분리 시도 등의 혐의가 중대하고 이미 양승태 대법원장 범죄의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고 명단에 포함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권 대법관을 제외하는 건 오히려 몸통은 놔두고 다른 부분만 손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발표한 10명의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ㆍ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서울고법ㆍ당시 대법원 양형심사위 상임위원), 이민걸(서울고법ㆍ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서울고법ㆍ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마산지원ㆍ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박상언(창원지법ㆍ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정다주(울산지법ㆍ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시진국(통영지원ㆍ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방창현(대전지법ㆍ전주지법 부장판사), 문성호(서울남부ㆍ사법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등이다.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은 “총 23명에 대해 탄핵검토를 했고 나머지 13명 역시 가급적으로 탄핵추진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전ㆍ현직 의원들 역시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사법적 책임과 더불어 국회 책임 물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현 기자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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