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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청부살인 시도 여교사 징역 2년…"내연남에게 막대한 돈 써"

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31·여)씨에게 징역 2년형을, 살인 청부를 의뢰받은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씨에게는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이날 임씨와 정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왔다. 불안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임씨는 판사가 양형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선고 내내 임씨는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정 부장판사는 “임씨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임씨의 어머니가 자신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 폭행 등 강압적 통제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또한 존속살해가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단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하지만 임씨가 심부름센터 업자 정씨에게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어머니의 집 주소, 집 비밀 번호와 사진 정보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6500만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한 것”이라며 “살인 의뢰가 임씨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뉴스1]

서울남부지법. [뉴스1]

임씨는 정씨에게 청부살인을 의뢰한 후에도 몇 차례 e메일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는 지난 2018년 12월 3일 “일단 1000만원 보냈고 나머지 1000만원은 오늘 중으로 보내겠다”며 “9일 전까지 어떻게든 작업이 마무리됐으면 한다. 이것저것 이유로 작업이 늦어지니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내용의 e메일을 정씨에게 보냈다. 또한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 마무리해주시면 1억 드리겠습니다”며 ”엄마 혼자 살고 있으니 작업도 수월할 것입니다“는 내용을 e메일도 보낸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와 같은 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부 살인 의뢰 의사는 진지하고 확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임씨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선수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검찰은 김동성씨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김씨를 따로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임씨는 의뢰 무렵 내연남과 함께 동거하고 있으면서 외제 차와 시계 등 선물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초에도 내연남과 함께 살 16억원 전셋집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14일 전세금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임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청부 의뢰 범행에는 어머니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금전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심부름센터 업자 정씨에 대해서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청부살인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6500만원으로 받아내고, 교부받은 경위를 살펴볼 때 사기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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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