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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는 수도권에? 소각장은 충북에…' 수도권 규제 '두 얼굴'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경기 용인으로 결정됐다는 한 언론 보도에 충북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지역사회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14일 한 언론은 10년간 12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들어선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SK하이닉스가 경기 이천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중심지, 용인은 D램과 차세대 메모리, 충북 청주는 낸드플래시 생산기지 등 용인-이천-청주의 반도체 삼각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결정과 관련해 클러스터 입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입지 결정을 일축했지만 그동안 유치에 공을 들여온 충북도와 청주시는 "헛물을 켜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29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충북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고, 앞서 충북시장·군수협의회도 이 같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청주시의회 역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고, 청주시도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으로 최종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 첫 수도권 규제 완화다.

이러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충북과 청주가 직격탄을 맞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적잖다.

그도 그럴 것이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알짜배기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충북을 외면하지만, 수도권 규제로 폐기물처리시설은 비수도권, 그중에서도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과 청주에 몰리면서 수도권 규제의 유탄을 맞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달 25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수도권에 들어가지 못해 수도권 외곽인 충청권에 들어오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환경부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조속히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청주시의회 박완희·박미자 의원은 지난해 11월30일 39회 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16년 기준 전국의 중간처분 소각시설 중 20%가 청주에 집중됐다"고 소각장 집중 심각성을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가 오히려 대기오염과 주민건강을 악화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비수도권에 자리하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전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 1995년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거로 한다.

충북도와 청주시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한 만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노력은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ksw64@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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