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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기관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편해진다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월14일부터 3월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성범죄자 경력 조회 증빙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 추가에 따른 지급 금액 기준 마련 등 두 가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21개 유형의 기관·시설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1개 유형의 기관·시설은 인력 채용 시 경찰서에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신청하는데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개정령안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생략해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을 간편하게 했다.



또 지난달 15일 궁박한 상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포상금 지급 금액도 정해졌다. 개정령안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및 성매매를 하거나 유인·권유·알선하는 범죄로 기소 처분을 받을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도록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로 국민편의가 증진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활성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입법에고 기간 중 의견이 있을 경우 통합입법예고시스템 혹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행일은 오는 7월16일이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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