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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주도 성장 멈추고 혁신성장으로 돌파하라

일자리 
예상대로다. 고용 참사가 계속됐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7년 매달 30만 개씩 일자리가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참담한 수치다. 찔끔 증가조차 세금으로 쥐어짜 만들었다. 65세 이상 취업자는 14만4000명 늘어난 반면 15~64세는 12만5000명 감소했다. 고령자 단기 일자리가 아니었다면 고용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것이란 소리다. 전체 실업자는 122만4000명으로 정보기술(IT) 거품이 꺼졌던 2000년 이래 최대(1월 기준)를 기록했다.

 
고용 재앙은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린 영향이 뚜렷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사업시설관리 분야에서 일자리 18만3000개가 날아갔다.  
 
정부가 내세우던 ‘일자리의 질’ 또한 곤두박질쳤다.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33만8000명이 줄었고, 36시간 미만은 42만 명 증가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때문에 업주들이 15시간 미만 ‘쪼개기 알바’를 늘린 탓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4만9000명 감소했다.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피해는 고스란히 임시·일용직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몫이다. 이로 인해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민 모두 이런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알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국민 77%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도그마처럼 끌어안고만 있다. 그러나 정부가 여기에 매달리는 한 고용은 늪에서 헤어날 수 없다. 가격(임금)을 인위적으로 급격히 올리면 수요(일자리)가 줄게 마련이어서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주류 경제학자들의 진단은 명료하다. 억지로 소득을 먼저 높여 성장을 끌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역주행 경제 정책’이라 불리는 이유다. 이대로 가면 자칫 한국 경제는 ‘고용 감소→소비 위축→투자 감소→고용 감소’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정책 역주행을 멈추고 혁신성장 우선으로 유턴해 돌파구를 찾는 게 시급하다. 머뭇거릴수록 한국 경제는 더 깊은 늪에 빠져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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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