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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정부 ‘19금 사이트’ 아니라 ‘일베·워마드’ 제재해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임현동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임현동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3일 정부가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을 통한 해외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기능을 도입한 것과 관련, “정부는 19금 사이트 초강력 제재가 아니라 워마드와 일베를 초강력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몰래카메라나 리벤지포르노와 같은 명백한 불법 사이트는 막아야 하지만 단순 성인사이트까지 모두 막겠다는 것은 성인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금 사이트라는 건 19세 이하만 금지하는 것이다. 19세 이상은 봐도 된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19금 성인사이트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력하다. 그런데 이 수준을 지금보다도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건 ‘19금’이 아니라 ‘올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정부에 19금 사이트 초강력 제재는 개인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정부는 안하겠다고 하지만, 개인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게 대한민국 정부가 소설 ‘1984’처럼 전체주의 정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광주를 왜곡하는 세력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광주의 자유와 인권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전날 발표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 대폭 상승은 온 국민 헷갈리게 하는 갈지자 경제악화 정책”이라며 “임대료 잡겠다고 했으면 임대료 잡는 정책을 써야지, 왜 임대료 올리는 정책을 이 시기에 쓰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이 또다시 거론된 데 대해 “지도부는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당 차원의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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