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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는 클라스' 해방 직후 미자격 법률가 대거 채용된 이유는?


김두식 교수가 광복 이후 법률가들을 선발했던 믿을 수 없는 방법을 소개했다.

13일(오늘)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이하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전직 검사 출신이자 경북대학교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두식 교수가 '사법 불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어떻게 탄생했나?'를 주제로 문답을 나눈다.

최근 진행된 '차이나는 클라스' 녹화에서 김 교수는 1945년 광복 직후 판사·검사 인력이 부족하자 정부에서 법조인들을 채용했던 방법을 설명해 학생들을 놀라게 했다. 김 교수가 말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정식 시험을 거치지 않고 특별 채용된 서기 겸 통역생 출신, 시험이 해방 당일과 겹쳐 응시하지 못했지만 합격증을 받은 '이법회' 등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선발했다. 이에 '차이나는 클라스' 학생들은 "재미 삼아 친구를 따라 시험 보러 갔다가 합격증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 같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 교수는 "당시 뽑힌 법률가들이 오늘날 법조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전했다. 미자격 법률가들이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사표를 제출하게 되면서 전관이 탄생하게 됐고, 오늘날까지 '전관예우' 문제로 계승됐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가 "전관예우가 왜 일어날까?'라고 질문해 호기심을 자아냈다. 이에 윤덕원은 "돈 때문이 아니냐"라며 '팩트답변'을 전해 김 교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김 교수가 생각하는 전관예우가 문제를 일으키게 된 이유는 본 방송에서 공개된다.

김두식 교수가 전하는 '사법 불신'을 둘러싼 흥미로운 문답은 2월 13일(수)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잘문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JTBC 뉴스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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