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미군 수뇌부들, 잇따라 군사적 대북 억지력 강조

한반도 방어태세를 관리하는 미군 수뇌부가 잇따라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언급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군사적 대북 압박 전략에 힘을 실은 것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하나’라는 물음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우리의 주둔과 태세는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그 지역의 다른 파트너들에게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방어벽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그렇게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그들(한국과 일본)은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군사력이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에서도 변화가 없다는 데서 비롯됐다. 그는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에도 북한의 군사력에는 여전히 입증가능한 변화가 없다”며 “북한군의 동계훈련이 규모, 범위, 시기 등의 측면에서 예년과 같게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의 '재래식 및 비대칭 전력'은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역내 동맹국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일부 훈련의 취소가 있었고 지난해 11월 내가 부임한 이후에도 (소규모) 연합훈련이 계속됐다”면서 “우리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해왔고 봄에 있을 훈련의 수행을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 서면 답변서에서 “군사훈련을 위한 분명한 필요성과 전략적 외교를 지지하고 그 공간을 창출할 필요성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권역의 5대 위협 중 첫 번째로 북핵을 꼽은 데이비슨 사령관은 “지난해 북한과 관련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북한은 가장 즉각적인 위협(most immediate threat)”이라고 평가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한미동맹에 대해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 관계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헌신하고 있다”며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시행의 핵심 지지자”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군사 전투 준비태세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최고의 억지력과 지렛대로 남아있다”며 “군사적 준비태세 확립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지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작전을 계속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군사적 대북 압박 전략과 동시에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반도 긴장완화는 뚜렷하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표는 계속된 대화의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데이비슨 사령관도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을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한다”며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2차 정상회담 전망을 낙관한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