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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개혁 직접 챙긴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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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얼굴)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점검하는 회의를 15일 주재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3대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회의다. 서훈 국정원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를 점검하면서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을 강조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집권 3년 차,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며 독려하는 자리라는 얘기다.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문제가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가시적 성과를 못 내는 현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논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권에선 올해 말까지를 검찰 개혁의 데드라인으로 본다”며 “법원 개혁보다 검찰 개혁, 그중에서도 특히 수사권 조정을 입법화하는 게 가장 절실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회의에 앞서 14일엔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당·정·청 회의가 열린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선결 조건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수사지휘조차 안 받으면 ‘공룡 경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 집중된 경찰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이날 회의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한다.
 
“적극 행정은 면책, 소극 행정은 문책” 문 대통령, 훈령·예규 규제 정비 지시
 
국회 사법개혁특위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 때 검찰 인사들은 자치경찰제 도입 없이 검찰 수사권 조정을 강행하면 검찰 지휘부가 사퇴할 것처럼 말한다. 대단히 강경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건 전면적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며 “이를 반영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로선 적극적으로 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수사권 이양이 개혁 우선순위라며 자치경찰제는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 국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지휘’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데에 검경이 대체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조국 수석은 사개특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권력기관 간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개혁 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하는 청와대로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지난달 24일 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을 임명한 것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개점휴업’ 상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달라”고 부처 장관들에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첫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하며 적극 행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질병 예측 유전자검사 서비스 등 4건에 대해 기존 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이 시행 중인 적극 행정 면책제도와 사전 컨설팅 제도를 예로 들면서 “부처 차원의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 장관들이 책임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1만6000여 개 행정규칙도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산자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14일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승인·발표할 예정이다.
  
현일훈·위문희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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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