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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측 “피해자 말만 믿냐는 주장은 ‘성인지 감수성’ 오해한 것”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에 대한 2심 실형 판결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의 방어권과 성인지 감수성이 균형을 이룬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장윤정 변호사 등 김씨 측 변호인 9명은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2심 판결에서 쟁점이 된 ‘성인지 감수성’ 등을 놓고 입장을 밝혔다.
 
서혜진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모든 것을 믿어준다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잘못된 오해이자 비난”이라며 “성인지 감수성은 형사절차나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무너트리는 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가해자의 방어권 보장 등과 함께 발전·적용되는 심리기준이자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어땠는지, 피해자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맥락을 충분히 심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성인지적 과정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2심 판결은 1심과 다르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가렸다”며 “피고인도 법정에서 피고인신문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지적 감수성, 관점과 형사재판에서 지켜야할 원칙이 모두 균형을 이뤄서 앞으로 법원이 가져야할 지향점이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윤정 변호사는 “1심은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 없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7시간 동안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스스로 말을 바꾸고 검찰 진술을 부정하거나 번복한 사례가 많았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보면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했다고 답변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했다”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피고 측)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2심은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 중 더 설득력 있는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 것”이라며 “객관적 증거와 제 3자 증언, 상황과 맥락을 검토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경우 주요 부분에 모두 일관성이 있고 사건 당시 상황, 피고인 행위 세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적 행동과 반응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했다고 2심은 봤다”며 “여기에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추가 증언도 있었기에 신빙성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나 변호사는 “2심은 위력에 의한 간음을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리하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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