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알권리 위해 유공자 명단 공개, 가능할까?…과거 판례보니

김진태(왼쪽)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연합뉴스]

김진태(왼쪽)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발언에서 비롯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논란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논란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유공자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주장이 맞선다.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한 논란은 이미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판결한 바 있다. 결론부터 보면, 당시 재판부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 등 시민 102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 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 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국가보훈처 역시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포함된다. 만약 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사안이 된다. 또 공공기관들이 활용하는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서도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분류된다고 국가보훈처는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법률에 근거했을 때 유공자 명단 공개는 유공자들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불가능하다는 게 재판부와 국가보훈처의 판단이다.
 
한편 유공자 명단 공개 논란은 지난 11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5·18 유공자 명단이 공개가 안 돼서 이런저런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면서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이종명 한국당 의원도 합세했다. 이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5·18과 관련된 두 가지 큰 쟁점인 북한군 개입,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해 이념논쟁이 아닌 승복력 있는 검증, 그리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즉각 이뤄지면 징계, 제명이 아닌 저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듭 주장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